[뉴스현장] "우주인데 산소 살 돈 좀"…우주인 사칭 '로맨스 스캠'<br /><br /><br />해외에 근무하는 군인, 의사 등을 사칭해서 피해자 열두 명에게 무려 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일당은 "지금 우주정거장에 있다"면서 심지어 우주인까지 사칭해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사건 내용,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.<br /><br /> '로맨스 스캠' 사기로 무려 6억 원가량을 뜯어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우선, '로맨스 스캠' 사기 정확히 어떤 겁니까?<br /><br /> 로맨스 스캠 사기범들도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요. 이번에 붙잡힌 일당은 '인출책'이라고 하던데요? 그럼 아직 총책은 못 잡은 겁니까?<br /><br /> 사건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. 이 외국인들이 군인, 의사를 넘어서 '우주인'까지 사칭을 했다고 해요? 어떤 얘깁니까?<br /><br /> 이런 수법에 속아 넘어갈까, 싶지만…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만남에서 친분을 쌓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거든요. 그러면서 '로맨스 스캠'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고요? 어떤 상황입니까?<br /><br /> 이렇게 피해 사례는 늘고 있지만, 경찰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일단, 용의자 특정이 어렵고 인터폴과 공조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요? 대책은 없을까요?<br /><br /> 다음 사건입니다. 기부 카페와 사회적 기업 등을 운영하면서 '기부천사'라고 불려왔던 30대 기업인이 알고 보니 두 얼굴이었다고요. 사기 행각이 드러나 결국 중형이 선고됐는데, 어떤 혐의들이 있었습니까?<br /><br /> 심지어는 직원을 강제 추행한 정황도 확인이 됐다고요?<br /><br /> 결국, 고통받던 직원들이 고소하면서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게 된 건데요.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?<br /><br /> 사기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피해자 면면을 보면 사회초년생, 경력단절 주부 등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데요. 피해자들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부하 직원이 '갑질 간부'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부하 직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고위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자세한 사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이 공무원은 '통신비밀보호법'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요. 어떤 상황을 녹음했을 때,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요인은 어떤 겁니까? 어떤 녹취록은 법적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잖아요?<br /><br /> 얼마 전 국회에선 '통신비밀보호법'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.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도 동의 없이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요지인데요. 법적인 관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#로맨스스캠 #보이스피싱 #우주인사칭 #기부천사 #사기행각 #통신비밀보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